'WITKit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무TF' 운영
"가이드라인 법적 강제력 없어 실효 의문"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드라마에서는 후면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앞차 운전자는 목뒤를 잡으며 내린다. 이는 현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목 부상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상당하지만, 실제 목 부상을 당한 운전자는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그린손보, 에르고다음다이렉트, 악사손보 등 9개 손보사는 5월부터 'WITKit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무TF'를 운영중이다.
자동차 기술연구소 분석 후 9월말 설명회 실시하고, 10월 분석 결과 및 업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WITKit(Whiplash Injury Tool Kit)은 영국의 RCAR(자동차수리기술연구위원회) 기관인 thatcham과 오스트리아의 DSD사에서 개발한 후면추돌시 목상해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영국에선 1만5000건의 후면추돌 사고를 WITKit에 입력해 분석한 결과 30%는 부상위험이 낮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1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2개 보험사에서 제공받은 327건의 후면추돌사고를 WITKit으로 분석한 결과, 목부상해 위험도가 20% 이하로 낮은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건은 35건으로 약 10.7%, 위험도가 높은 80% 이상의 즉시 지급할 건은 138건으로 4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후면추돌 사고의 약 52.9%에 대해 WITKit 적용을 통해 비용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목상해 위험도 20% 이하의 절감액은 평균 약 29억원에 이르며, 80% 이상의 경우 평균 약 138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돼 연간 약 167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치료비 지급에 있어 위험도 20% 이하 환자들의 평균 치료비는 44만2587원으로, 보다 심각한 상해를 입은 20~80% 사이의 환자보다 2만5000원 더 많이 나왔다. 이는 복부상해 보상에 대한 기준 및 참고자료 부재로 인한 모럴 리스크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됐다.
보험개발원은 WITKit을 적용해 목부상해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부당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절감해 대다수의 보험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의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뿐만 아니라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입원을 하는 등 보험사기 방지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가이드라인도 법적 강제력은 없고 단순 고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현업부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