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장도민기자] 재벌 총수를 포함한 상장사 임원의 보수를 일일이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등 10명은 상장사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시 대상인 '임원보수'를 '임원의 개인별 보수'로 바꾸고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개하는 것. 현재는 사업보고서에 등기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만을 기재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인데, 최근 정치권에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도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 미국은 1992년 이 제도를 도입했고 영국은 2002년부터 시행했다. 일본도 2010년 등기임원 중 연봉이 1억엔 이상인 경우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입법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8월 임시국회는 공전 중이고, 9월부터는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대선국면에 접어들게 돼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로,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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