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지방 정부도 선제적 대응 나서야"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국내 지방재정이 재정위기국인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와 중국의 지방재정 부실화 위험과 닮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들 세나라의 위기 원인으로 △과도한 사회복지지출 확대 △수직적 재정 불균형 심화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 및 부실화를 꼽고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무분별한 사회공공서비스 지출 확대로 위기에 처한 스페인 지방정부처럼 한국도 사회복지비 지출이 급증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향후 대선 등과 맞물려 사회 복지비용 지출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6년간 한국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중앙정부보다 연 4.2%포인트 빠른 14.3%의 속도로 증가했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분담금은 연평균 25.9% 증가해 중앙정부의 속도(19.5%)를 앞섰다.
또한 허 부연구위원은 "이탈리아의 지방 재정 부실화의 주요 원인인 수직적 재정 불균형이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직적 재정 불균형은 지방정부의 자체 예산으로는 지출을 충당할 수 없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탈리아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 지표는 유럽연합(EU)의 평균인 41%를 웃도는 5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불균형 지표는 지난 2011년 42%까지 상승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와 부실화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중국·스페인과 같이 국내 지방정부도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와 부실화에 의한 손실을 고스란히 짊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마다 제반 환경이 달라 국내 지방재정이 이들 나라와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 선제적으로 지방재정 위기에 대처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