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합의 없어 도입 어려워"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현재 가장 강력한 투기성 외화자금 통제수단으로 꼽히는 '토빈세(금융거래세, 외환거래세)' 도입 논의가 정치권 내에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여야 캠프 모두 과잉유동성에 따른 환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빈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김광두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경제공약기구 힘찬경제추진단 단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토빈세에 대해, "환율의 안정적 진폭을 불안하게 만드는 투기성 자금에 대한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빈세란 외환·채권·파생상품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를 촉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유럽, 미국, 일본의 양적완화로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아시아 신흥국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 전반이 강세를 보이며 토빈세 도입 논의는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실제 지난 25일 원·달러 환율은 1100원선 밑으로 하락,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1000원대에 재진입했으며 3거래일째 1090원대 움직임을 지속해 이날 1095.8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증권은 원·달러 환율이 올해 연말 1075원, 내년 말에는 1050원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토빈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오전 문 후보측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투기자본의 전횡을 막는 토빈세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고 우리 캠프에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여야 공동 합의의 경제정책이 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여야간에 합의할 사안은 더 있을 것"이라며 대선후보 간 회동을 제안했다.
또한 이날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번주를 전후해 투기성 외환거래에 대해 최대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환거래세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평상시에는 0.02%의 저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고 환율변동폭이 전일 대비 3%를 초과하는 위기시에는 30% 수준의 고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한다는 것.
하지만 토빈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토빈세가 국내 수출입 기업의 경상거래에도 거래세가 적용된다는 단점이 있고 외국 자본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 일부 국가(브라질)를 제외하곤 국제적으로 토빈세가 도입된 사례가 매우 드문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최근 급격한 외화자금 유입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경각심 차원에서 논의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토빈세를 당장 도입하기엔 어렵다"며 "국제적으로도 토빈세 논의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