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140개 국정과제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방향이 언급돼 있다. 활성화가 아닌 안정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요지는 이렇다. 집값 하락, 주택거래 위축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택·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의 집값 하락은 우리나라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중산층의 복원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추가적인 하락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대신 투기적 수요를 촉발하기보다는 실수요자들의 구매력 향상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그대로 두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풀겠다는 것 또한 이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아닌 안정화를 선택한 이유인 셈이다. 거시경제 틀 속에서 부동산정책 및 시장의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는 가운데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하우스·렌트푸어 대책을 적극 실시해 한계선상의 서민 중산층을 보호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추진해 주택 수요 및 거래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주택수급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 분양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택시장 매물은 흡수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대통령 후보 때 이미 언급했거나 인수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발표된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주택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국정과제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 정책에 거는 기대감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주택시장 전반의 지표는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