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거시경제보고서' 발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새 정부 초반 해결해야할 과제로 떠올랐다. 내수와 소비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는 실물경제와 재정, 금융 등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한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민간 경제·금융전문가들이 국내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발간한 자료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끌었던 한국조세연구원 등이 집필에 참여해 주목받았다.
집필을 맡았던 송인호 KDI 부연구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된 브리핑을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됐던 각종 규제들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송인호 연구위원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들은 주택시장부문의 위험요인을 점검하며 주택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2011년 말 현재 전국의 주택가격 총액은 약 4700조원으로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4배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중요성이 크다"며 "지난해 주택매매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소치로 떨어지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이후 아파트값이 크게 내린 과천과 김포, 용인, 성남은 특히 요주의 지역"이라며 "추가로 주택가격이 내릴 경우 '주택보유자들의 부채상환부담가중→투매→시장불안 전국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있고 수도권 외곽 신도시 주택시장 부진 등 국지적 불안요소가 잠재돼 있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산효과를 통해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주택공급 등 건설투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으로 금융건전성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시장 변동이 거시경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과열기에 도입됐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할 대상 1순위로 꼽았다. LTV 규제가 완화되면 집값이 크게 내린 지역에서도 대출 여력이 생겨 거래가 살아날 수 있다.
KDI는 이달 초 '2012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분석'을 통해 "LTV를 80%까지 허용해 하우스푸어들이 기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HF)의 적격대출로 전환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DTI 규제 역시 부동산 여건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병환 기재부 자금시장과장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인데 LTV, DTI의 경우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구체적인 조치가 제언된 것이 아니라 위험부분을 평가한 것이므로 정부가 정책 입안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