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대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순순히 이뤄질까? 건건이 물고 늘어져서 줄이고, 또 줄이다 보면 송사리 한 마리 남게 될까 두렵다. 오늘 필자에게 유언을 남기라고 하면 '자자손손 대대로 정치인은 되지 말라'고 할 것 같다.
필자는 또다시 주문한다. "의원님들! 지금 서민들 어렵습니다. 국토부에서 계획 짠 대로 버튼 누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필자에게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방법을 묻는다면 '규제철폐' '공공투자' '금융완화'라는 세 가지 답을 내놓고 싶다.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철 지난 이야기는 그만 하시라는 말이다.
지금 빚내서 집 살 사람 있을까? 인구가 줄어들어 집이 남아돌고 천지가 미분양인데 그런 처지에 투기할 사람 있겠는가? 만사 제쳐놓고 LTV와 DTI만은 꼭 한강물에 깊숙이 묻어주시라.
이제부턴 공공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건설사들 살리고, 삼천리강산도 아름답게 꾸며보자. 제발 민영아파트 그만 짓고 적당한 곳에 공공아파트 세우자. 은행마다 남아도는 돈 과감하게 풀어 혈액이 돌게 하자. 부동산이 살아나고 있는 미국의 정책도 빌려 써보자. 노인층이 금융계 자산을 60~70%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부동산대책도 얻어 써보자는 얘기다.
우리나라 산업 중 건설과 부동산 연관업자가 250만명이다. 4인 가족으로 따지면 1000만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화려하던 가구거리는 폐허가 됐고, 3만여 이사업체는 모두 폐차할 지경이다. 30만 인테리어업자들의 기막힌 사정을 왜 모르시는가? 중개업소 종사자들은 부동산소식 기다리다 눈이 툭 튀어나와 버렸다.
그 다음 추경 10조원 빨리 내놓으시라. 일자리 생기는 곳부터 고루 뿌려주고, 부동산 살리는 곳에 심어 보자. 자기 지역구 다리 놓고, 문화원 건설하고, 노인정 만드는 곳에 인심 쓰지 마시라. 시골 마을에 1억씩 지원해서 세워둔 정자나 마을 앞 정류장, 사시사철 가 봐도 사람 없더라. 저수지에 물이 마르면 하류지역 농사는 폐농하기 마련이다. 수도권은 저수지다. 빨리 거래활성화 전주곡을 울려 주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