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담뱃값 인상 추진에 이어 일부 지자체가 '담배소방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 비용을 부담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흡연가들의 반응은 달갑지 않아 도입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7일 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는 연간 6천여건 안팎. 전체 화재의 15.5%로 단일 화재 원인 가운데서는 전기적 요인 다음으로 많다.
지방 소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담배소방세' 신설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경기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담뱃값에 일정한 소방세를 매겨 화재 비용을 부담하게 하자는 것. 실제로 경기도에서만 매년 3백억원 안팎의 예산이 담뱃불 화재를 진화하는데 소요되고 있다.
전국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기도는 담배 생산자인 KT&G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았다며,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었다.
'담배 소방세'를 추진하는 곳은 경기도만은 아니다.
광역 시장회의에서 정부 건의 안건으로 채택됐고,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참 움직임을 보이는 등 '담배 소방세'에 대한 자치단체의 청원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담배값 인상과도 연계되는 만큼 흡연자들에게는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담배 소방세' 도입은 지난 2008년에도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무산된바 있다.
경기도 등은 열악한 지방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해 이번에는 꼭 담배 소방세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도입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6건 가운데 1건은 담뱃불로 인한 화재였는데요,
화재로 인한 비용 부담이 늘어나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담배소방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배값에 소방세를 물려 일정한 책임을 지우자는 건데, 흡연자들에게는 달갑지만은 않은 얘깁니다.
한 남성이 종이 박스에 담배 꽁초를 비벼끕니다.
잠시 뒤 연기와 함께 종이 더미에서 불꽃이 일기 시작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불길에 휩싸이는가 하면, 공장의 창고 건물도 시뻘건 화염에 뒤덮였습니다.
모두 담뱃불이 원인이 된 화재입니다.
전국에서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는 연간 6천여 건 안팎.
전체 화재의 15.5%로 단일 화재 원인 가운데서는 전기적 요인 다음으로 많습니다.
전국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기도는 담배 생산자인 KT&G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았다며,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습니다.
지방 소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번에는 '담배소방세'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담뱃값에 일정한 소방세를 매겨 화재 비용을 부담하게 하자는 겁니다.
실제 경기도에서만 매년 3백억 원 안팎의 예산이 담뱃불 화재를 진화하는데 들고 있습니다.
<인터뷰>한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 "미국만 보더라도 담배 화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서 담배소방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이런 시도는 경기도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광역 시장회의에서 정부 건의 안건으로 채택됐고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참 움직임을 보이는 등, '담배 소방세'에 대한 자치단체의 청원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값 인상과도 연계되는 만큼 흡연자들에게는 달갑지만은 않은 얘깁니다.
<인터뷰> 이원경(흡연자) : "흡연자들을 잠재적인 화재 원인 유발자로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담배 소방세 도입은 지난 2008년에도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무산된바 있습니다.
경기도 등은 열악한 지방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해 이번에는 꼭 담배 소방세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 도입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