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처리할 것"…추가경정안 내주 제출키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4.1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협조해 주요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하우스푸어 지원과 목돈 안 드는 전세 등은 6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키로 했다.
10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정상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지난주 발표한 주택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 것과 같이 대책 시행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면제, 주택구입 시 양도세 한시면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취득세, 양도세 문제 등에 필요한 주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 등 대부분 과제가 상반기 중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의 기존 주택 범위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리모델링 수직증축 제도 개선과 관련, 오는 12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허용범위와 조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6월까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5월 중 청약제도 개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또한 하우스푸어 지원과 목 돈 안 드는 전세 등은 6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세법을 개정해 집 주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확정되는 즉시 기금취급은행을 통해 상품을 출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하우스푸어 주택매입을 담당할 임대주택리츠를 설립하고, 5~6월 매입공고·심사를 거쳐 하우스푸어 주택 500가구를 사들을 예정이다. 하우스푸어 부실채권 매입과 담보대출 매입제도는 내달 중 세부요건을 확정한다.
현 부총리는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 앞으로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필요할 때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시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경제가 최근 다시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경기여건 악화, 정부지분 매각 지연 등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돼 세입경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추가경정의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이어 추경의 규모나 사업별 재원배분 등 세부 내용은 이날 회의 논의결과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하고,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이달 말 경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민생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