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헤저드 극복·재원 마련…"서민층 자생책 마련 필요"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국민행복기금이 가접수를 시작했다. 금융권 및 학계에서는 채무자와 금융사의 모럴해저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와 향후 재원 마련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행복기금이 가접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가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본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첫날인 이날 오후 3시까지 총 7983건이 접수되는 등 서민층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모럴해저드와 기금 재원 확보 등 향후 극복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의 '금융 대토론회'에서도 가계부채, 서민금융 등의 세션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주요 화제가 됐다. 토론을 맡은 이경윤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관건은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며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과 그 활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하인봉 한국경제학회 부회장은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지원해 줄 사람 1인당 80만원 밖에 돌아갈 수 없다"며 "다른 문제점 보다 시급한 것은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시장의 부실채권 매입가율은 5% 미만이지만 국민행복기금은 이보다 매입가율을 높게 지급할 예정"이라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부실 위험을 감안해 예대금리를 책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을 냈을 텐데 부족한 재원에서 매입가율을 높여서 해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국민행복기금이 성공하더라도 제도 자체가 단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서민금융에 대한 다른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웅기 상명대학교 교수는 "국민행복기금은 단기적인 처방이며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며 "근본적 자생책에 대한 정책이 없으면 다시 가계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