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감원 인사를 살펴보면 새정부 들어 부원장보들이 사의를 표하면서 팀장급까지는 상당수가 같은 업권이나 기존과 비슷한 업무로 자리를 옮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 보험과장의 경우 박정훈 전 글로벌금융과장이,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에는 박용욱 전 특수은행검사국장이 각각 선임됐다. 또 보험조사국장에는 박흥찬 전 복합금융감독국장이, 생명보험검사국장에는 이진식 전 민원조사실장이, 손해보험검사국장에는 황대현 분쟁조정국장이 왔다.
다른 업권도 마찬가지지만 기존 업무와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보험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보험의 경우 여타 업권과 비교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종이다. 때문에 시장 구성원들이 모두 이해하는 제도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사항 등으로 업계와 갈등을 겪은 사례가 부지기다.
무엇보다 중소사들의 불안감이 더욱 크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할 경우 대형사와의 조율과정만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칫 대형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이전 금감원이 보험 내 한 시장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를 시행하려 한 적이 있었다"며 "내막을 알아본 결과, 대형사들의 설득에 의한 것으로 중소형사들이 설명에 나서자 '자기가 들은 얘기와 다르다'며 철회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정책상품 도입이나 제도 개선·폐지시 상위 5개사의 의견을 받았고, 중소형사들은 발표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된 적이 여러번"이라며 "때문에 중소사에서 '왜 중소사의 의견은 묻지도 않는거냐'고 불만이 쌓인 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회사가 많은 생보업계의 경우 상위 10개사의 의견 조율을 통해 방침을 정하고 있다.
물론 당국으로서도 모든 금융사들과 일일이 업무연계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또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사와의 의견조율만으로 개선 가능한 부분도 많다.
당국 내부의 인사이동 역시 한곳에 오래 머무를 경우 업계와 유착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는 현재까지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교훈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당국의 판단착오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 잘못 도입된 제도로 수십개의 금융사들이 벼랑 끝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업계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시켜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