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참석, 4.1대책 평가
"6월 하우스푸어 지원책 등 국회 제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4.1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이 점차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말 세법개정으로 세제지원이 확정됐고, 추경 집행 등으로 이달 이후 시장 회복세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5일 현오석 부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현 부총리는 4.1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1대책 발표 후 지난 4월 주택매매거래량이 7만9000건으로, 올 들어 처음 전년동월대비 17.5% 증가했고,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는 "시장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하나가 돼 4.1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며 "당초 계획대로 6월 국회에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관련, 세제·금융지원 등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하우스푸어 지원, 행복주택 프로젝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준비·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 집행하는 등 재정 조기집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의 경기부양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연초부터 민간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내수경기를 보완하고자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왔다"며 "각 부처에서도 현장방문 등으로 추경을 비롯한 정책 패키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말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재정집행률은 39.2%로, 연간계획 289조1000억원 중 113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