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지역별 이익편중…보완책 필요"
"일정상 9월로 넘어갈 수도"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잠정 보류됐다. 안전성 강화 및 지역에 따른 이익 편중 해소 방안 등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서다. 사실상 6월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21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소위는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는 다음 주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강석호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는 "법안 상정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이노근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전성 강화, 사업성에 따라 지역별 편중을 해소하는 방안 등을 보강하자고 제안했고, 야당 의원들도 이에 찬성해 일단 법안을 보류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별 이익편중, 재건축 사업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 강남권에만 혜택이 있어 강북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수직증축분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손질해 비강남권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법안의 국회 처리가 장기화될 상황을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6월 국회 회기 중 국토위 소위가 더 이상 잡혀있지 않은데다 전체회의는 21일 하루만 예정돼 있어 여야가 별도의 '원 포인트' 소위 개최를 합의하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함진규 국토위 위원(새누리당)은 "큰 틀에서 여야와 정부 모두 반대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보완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6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전체회의 일정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협의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4.1대책에 포함됐으며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국토부가 협의를 거쳐 지난 5일 법안으로 발의됐다. 이후 18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이날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