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제보된 건에 대해 금감원이 보험가입자의 혐의를,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혐의를 분석하는 식으로 양 기관의 업무를 연계하기로 했다.
또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 보험 허위·과다 청구사례를 분석해 보험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해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억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최대 5010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민영보험금은 2010년 기준 연간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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