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6개월 안돼 경제민주화 포기선언"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자 시민단체들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 완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집행임원제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제도 등을 의무화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이사회와 이해를 달리하는 이사와 감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계는 이를 경영권 위협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이를 대주주와 경영권 견제와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장치라고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근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배임사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배임·탈세·횡령 사건 등에서 드러난 재벌총수의 전횡과 심각한 불법행위를 상기해본다면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대는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계가 상법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재벌총수의 전횡과 불법행위를 계속 저지르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작년 우리사회의 화두는 경제민주화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시절 경제민주화 공약을 약속했고 재벌개혁의 실천을 약속했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이 재계의 격렬한 반대 속에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 대폭 후퇴되는 처지에 놓였다"며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회계사는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대 이유인) 경영권 위협이나 투자 또는 고용 저조는 재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경제민주화 입법을 제대로 해야만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나 신성장동력들이 제대로 발휘돼서 경제생태계가 건강해진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은 "재벌의 문제인 독단적인 경영은 회사내부에서 총수일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명도 없기 때문"이라며 "이것을 시정해야 총수도 적법한 경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상법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상법개정, 외부적으로는 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강화를 통해서 재벌총수들이 적법한 경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모두 힘을 모아야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은 재계의 우려는 잘 알면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잘 알고 있는지 지극히 걱정스럽다"며 "통상 한국사회에 가장 힘이 센 재벌을 개혁하려면 대통령이 직권 1년 차, 2년 차에 하지못하면 못한다고들 이야기한다. 아직 6개월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재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말로 혹시나 경제민주화의 움직임에 꼬리를 내리고 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박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전날 당·정·청 회동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완화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 1층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