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눈귀 막고 근무"…민주 "금융당국도 공범"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금감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양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현 금감원장이 동양그룹 사태 관련 감독 소홀로 뭇매를 맞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동양그룹 부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감원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금감원과 동양증권간 MOU 전문과 미이행 사유서 등을 공개하며 "매 3개월마다 금감원에 보낸 동양증권의 보고 공문은 10여가지 약정사항 중 4가지에 대해서만 언급될 정도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이 동양증권의 MOU 미이행 사실을 파악한 시기가 2011년 6월이 아니라 그보다 1년 앞선 2010년 6월말이었다"며 "금감원이 2009년 MOU 체결 이후 2010년부터 미이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1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송광호 의원(새누리당)은 "감독원장을 비롯해 모든 임직원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김영주 의원(민주당)은 "동양 사태의 1차적 책임은 그룹의 부도덕한 불법 행위, 2차적 책임은 당국의 정책실패, 3차적 책임은 감독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확인된 위규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선의의 투자자 피해구제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태 발생 원인과 추이,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감독·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업무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무상태는 물론 잠재 리스크까지 고려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환 의원의 "지난 8~9월 두 달 사이에만 총 171건, 5000억원 규모의 CP가 발행됐는데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했다면 금감원 존재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지적에 "법령상 금지돼 있지 않은 CP나 회사채발행을 감독원 업무권한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달라"고 발언해 질타를 받았다.
박민식 의원은 "예견할 수 있었지만 법령상 한계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금감원은 무엇때문에 존재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배가 침몰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대주주가 주범이면 금융당국도 공범이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원장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최 원장이 민감한 질문에는 언급을 피하는 등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으며, 김기식 의원은 "정무위원장이 최 원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경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