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현재 이상기온을 보이고 있는 날씨와 거의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도무지 어떤 장단에 맞춰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변덕이 심한 날씨와도 같이 정책 역시 변덕도 심해 시장 참여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주택 공급량의 조절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택공급물량을 조절해 주택가격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을 살리려는 2대 기조로 돼 있다.
주택공급물량 조절(축소)은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인허가물량을 줄이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아파트 공사기간을 2~3년으로 본다면 입주시점에 과잉공급이 해소되거나 시장위축 우려가 약해질 수 있고 주택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물량 축소가 곧바로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고, 2~3년 후에 일부 영향을 준다고 보면 될 것이다.
반면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완화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약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민간택지보다는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공공택지 전매제한까지 같이 완화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데 민간택지에만 국한됐기 때문에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임대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은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일부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임대아파트 물량을 맞추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 활성화방안은 이미 나온 얘기라 새로울 것이 없고, 기타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용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번 계획은 기존에 발표해 모처럼 살아나던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시장을 혼란에 빠지게 한 전월세과세정책과 비교하면 시장을 살리기엔 한참 부족한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전월세과세정책발표로 혼란에 빠진 주택시장에 당장 특별한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전월세과세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계획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시장 살리기' 취지는 엇나간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이번 계획에 전월세과세정책이 보완되는 내용이 나왔다면 좋았을 것이다.
시장을 옥죄는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완화도 전혀 언급이 없어서 이제 주택시장은 6월 국회(전월세과세정책 수정보완 및 통과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월세과세정책의 후유증은 아직도 시장에 짙은 먹구름으로 남아있다. 전월세과세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의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