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면 취소 방안 검토 중…5월 말 종합대책 발표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4년째 지지부진한 광명·시흥지구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지정을 전면 취소하는 것은 광명·시흥지구 관련 여러 대책 중 하나"라며 "주민과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만약 광명·시흥지구 지정이 취소될 경우 지구 내 기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단 취락지역(24개 마을)을 먼저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풀게 된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안에 취락지역을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지역은 '대체지역'으로 변경,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대체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1~10여년간 지역에 대한 각종 계획 수립과 관련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구역으로,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신축은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취락지역 정비사업의 추진방식과 모델을 제시하고 취락지역 안팎에 있는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자진 이전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집단취락지역 제외 등을 포함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안과제 처리 대책안'을 마련, 지역민과 광명·시흥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의견을 듣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0년 5월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1736만7000㎡ 규모로, 총 9만4000가구, 23만5000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비도 24조원에 육박했다. 1기신도시인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로, 서남권 대표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상황이 부채만 140조원에 이를 정도로 악화 된데다 주택경기 불황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게다가 인근 광명역세권, 시흥목감지구, 시흥장현지구 등에서 4만여가구가 분양되면서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말 지구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체 사업규모를 유지하되 추진시기를 2018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업부지를 264만㎡로 축소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마저 여의치 않자 아예 취소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광명·시흥지구와 관련,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