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폐해 발생" vs "사실 왜곡"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에서 경쟁력 약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대기업 집단)
"대기업은 '공'보다는 '과'만 들춰내 자기들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려 하고 있다"(중소기업 집단)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대기업은 산업 경쟁력 하락 등 제도의 부작용을 내세워 폐지론을 부각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적합업종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취지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있는 만큼 지정 기간에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저하된 품목은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경제적 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적합업종 재지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작용이 나타난 품목은 대·중소기업간 조정협의 없이 재지정이 자동 해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적합업종의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아울러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전날 개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세미나에서 "최근 3년간 적합업종의 실효성 분석 결과를 보면 여러 지표에서도 경쟁력 약화 현상이 발생했다"며 제도의 점진적 폐지설을 들고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경쟁력 저하는 실제 통계로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적합업종 지정효과를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 64.2%의 적합업종 품목에서 노동생산성이 감소했다. 58.0%의 적합업종 품목에서 사업체 당 생산액도 하락했으며 수출액과 실질생산액도 각각 65.4%, 61.7%의 적합업종 품목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대기업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말부터 적합업종 제도를 흔들기 위해 대기업계가 주장한 '외국계 반사이득'과 '국내기업 역차별' 등의 내용들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상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적합업종의 근본 취지인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동반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날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동반성장이라는 제도는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당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탄생한 제도"라며 "도입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기업과 이들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공'보다는 '과'만 들춰내 자기들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적합업종 지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정반대 논리를 폈다. 동반위에 따르면 지난 1~2월 적합업종 대상인 중소기업 1715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42.3%는 적합업종 지정으로 경영상황이 개선됐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