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했으며 85㎡ 이하 건설의무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또 소유자 과반수로 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택이 가능하게 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도 폐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호 경제팀의 출범 이후 내놓은 대책들이 지금까지는 강남권 위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이번 대책의 경우 비강남권은 물론 그동안 노후화 등으로 시세 탄력성이 떨어지던 분당이나 일산 등 1기신도시까지에도 훈풍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매제한기간이나 의무거주기간도 완화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 201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들도 담겨있다.
이는 주택공급과잉을 막아 주택거래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짓지 않겠다는 정책은 겉으로 보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수도권 주택시장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주범이 보금자리주택이나 수도권에서 대규모로 조성하는 신도시 물량의 공급과잉이 주요 요인이 되어온 게 사실이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의 대규모 공급물량이 조절되면서 수급불일치가 완화되고 공급량이 급감하면 향후 상당한 가격탄력성을 띌 가능성도 있다.
결국 9.1대책은 최경환호 경제팀에서 이전에 내놓은 정책의 후속타로서 시장에 일종의 쐐기를 박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국회에 발목이 잡힌 부동산 관련 법안들인데, 이들 법안만 순리적으로 해결된다면 수도권 주택시장은 상당한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적어도 시장에 주택을 매수해도 된다는 강한 시그널을 준 내용들이기 때문에 추석 이후 주택시장은 이제 서서히 본격적인 거래량 증가와 회복세를 통해 정상화 내지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이제는 농후해졌다.
국회에 계류된 중요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만이 제대로 된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법안 처리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