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에 있을 당시 전 국민에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에서 맡겠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대답이 없습니다만 조만간 답이 있지 않을까합니다."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 6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연금과 무상교육에 따른 재정압박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확대를 촉구한 것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힌 내용 가운데 서울시내 노후 인프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기자단 질문에 "노후 하수관 문제도 있고 지하철도 내진설계가 안 된 부분도 있다. 전동차 역시 노후됐다"면서도 "안전한 도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투자가 필연적인데, 인프라 교체 드는 비용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힘겹다"라고 답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날 기초단체장들이 "정부차원의 재정지원대책이 없으면 '복지 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며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 등 과중한 복지비 부담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무상 예방접종의 가운데 폐렴구균 접종의 경우 비용부담이 과도해 지원 내용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복지부에서 아무런 협의 없이 절반을 부담하라고 지시해 서울시 입장에서는 매칭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정책 결정만 하고 그 부담은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식으로 조이다가는 우리가 꿈꾸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서울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류경기 시 기획조정실장도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 등 복지 분야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초단체에서 현재 예산으로 복지비 지급이 사실상 어렵다"며 "서울시 역시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을 부담하고는 있는데, 이마저도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꾸준히 개선요구를 하고 있고,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지방자치제 도입 후 시행착오도 있었고 개선된 부분도 있었다. 이제는 총정리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며 "중앙정부의 철학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