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전시나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 발생 단계에서도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 긴요한 전력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동원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국방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북한의 위협에 적시에 대처하고 확전을 막기 위해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에도 긴요 전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동원제도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을 동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통합방위사태'는 민·관·군의 능력을 통합해 주요 시설을 방호하고 적 침투를 막고, 침투한 적을 격멸할 목적으로 시·도지사 혹은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 발생 단계에서도 발령할 수 있다.

국방부는 또 동원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시 동원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로 동원집행기구인 가칭 '국군동원사령부'를 2018년 이후 창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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