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 정초원기자] 올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KB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론이 주를 이뤘고 최수현 금감원장,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 간의 엇박자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책도 쏟아졌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KB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내렸으나,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례적으로 이를 뒤집고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사태의 당사자인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은 모두 사퇴했다.
◆김기식 의원 "최종구 부원장 위증죄 고발"…최수현 사퇴론도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14 금감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사태로 KB금융은 대외적 평판 및 이미지가 훼손됐으며 금융당국은 신뢰 추락이라는 오명이 남겨졌다"며 "금감원장이 중징계 방침을 내렸으나 수석부원장이 참석하는 제재심에서 경징계를 결정한 것은 원장과 부원장의 엇박자를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금감원 내에 서로 다른 결정이 내려진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기 때문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재제 차이는 시각차로 이해할 수 있지만 금감원 내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KB사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종구 수석부원장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라는 조직이 몇 달에 걸쳐 논의해 중징계를 결정했는데 제재심에 참석한 최 부원장은 은행 검사국장을 배제하고 한 시간만에 중징계를 경징계로 바꿔놨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부원장은 "제재심에서 만장일치로 경징계를 결정했고 제가 주도해 뒤집은 사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수현 원장은 "최 부원장과는 개인적으로나 일적으로 갈등이 없다"면서도 "보다 투명하게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최 부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일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최 부원장에게 "KB사태에 대해 처음부터 경징계 할 생각이었나"라며 "사석에서 경징계한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이 "사석에서 경징계 발언을 한 적 없고 그런 생각 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자 김 의원은 "최 부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수현 원장의 사퇴론도 불거졌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한민국 금융 막장 드라마가 펼쳐졌는데 이 문제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KB사태와 관련해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이 있나"고 물었다.
김기식 의원도 "KB사태에는 국내 금융계의 대표자들이 다 연루돼 있으며 금융의 추악한 단면을 보여줬다"며 "금감원 내에 엇박자가 발생한 점은 금감원장의 리더십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책임은 통감하지만 물러날 생각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감독원장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KT ENS 부실대출 도마
이번 국감에서는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의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증인으로 참석한 이기홍 ING생명 부사장은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며 사실상 지급 거부 입장을 고수해 정무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현재 ING생명의 미지급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으로, 생명보험사 전체 중에서 가장 많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고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소비자원도 지급하라는 입장인데 왜 아직까지 지급을 안하고 있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 부사장은 "고객들과 의원들에 송구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보험 약관에는 지급 문구가 있지만, 그 해석에 대해 학계와 법원의 이견이 있어 객관적인 법적 판단에 의해 처리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상식적으로 약관에 있는 내용은 이행하는 게 맞는데, 밀린 지급액과 앞으로 지급하게 될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생떼를 쓰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 부사장은 특별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최수현 원장은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ING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업의 고유 권한인 만큼 당국이 관여할 수 없다"며 "특별검사를 통해 사기행위 등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문 과정을 지켜보던 정우택 정무위원장도 "보험사가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마땅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서 철저하게 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상반기 불거졌던 KT ENS 부실대출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하나금융은 하나-외환은행이 통합해야 경영 효율이 높다고 하며 조기통합을 진행하고 있는데, KT ENS 부실대출 등 은행의 부실 경영을 노조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철 하나은행 부행장은 "여신 담당자로서 은행에 손실을 초래하고, 금융 신뢰를 추락시킨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KT ENS 대출 당시 감리를 실시했지만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1600억원 중에서 1200억원은 대손처리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직 금융지주 회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정무위 국감에 참석한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CJ 비자금 △중국 화푸센터 투자 실패 △유병언 일가 대출 등에 대해 정무위 의원들의 추궁을 받았다.
특히 이 회장은 중국 화푸센터 투자금과 관련해 "직을 걸고 회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어떻게든 투자금을 되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3년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