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이동통신사가 결제대행업체(PG)로부터 받는 소액결제 평균 수수료율이 카드업계와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드사와 달리 이를 제재할 정부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소액결제 서비스를 위해 PG사로부터 받는 평균 수수료율은 2.5%다. 이는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평균 수수료율인 2.12%보다 높은 수치다.

 

이통사별 평균 수수료율은 KT가 2.6%로 1위를 차지했고 LG유플러스가 2.5%, SK텔레콤이 2.4%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용카드사는 영세가맹점에 한해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통3사는 이같은 수수료율 산정 규정이 없다. 

 

또한 카드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해 가맹점별로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통사의 경우 수수료율을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다.

 

이같은 수수료율을 통해 이통3사가 올린 수수료 수입은 2011년 827억원, 2012년 919억원, 지난해 93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거래규모 역시 2011년 약 2조5000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3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송호창 의원은 "이처럼 이통사들은 소액결제를 통해 높은 수수료수입을 챙기고 있지만 소비자를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며 "소액결제 사기 등 민원인이 이통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콘텐츠제공업체(CP) 연락처를 가르쳐주는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통사들이 소액결제로 고액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만큼 소비자 보호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는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검토 등 급증하는 소액결제 서비스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