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일명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에 대한 배분을 두고 방송·통신 업계가 첨예한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입법부와 행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는 주파수를 지상파에 할당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한 반면, 정부는 통신용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방위 회의실에서 700㎒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국장,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 UHD 방송 시작 vs 통신 트래픽 수요 대응
공청회에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을 대변한 이상운 교수는 시청자들의 방송 시청권 보장을 위해 700㎒ 대역을 지상파용 UHD 주파수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UHD는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지만 지상파는 2012년부터 실시한 기술적 검증이 완료됐음에도 주파수 문제로 UHD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시청자들은 UHD 방송을 시청하려면 유료방송에 가입해야 해 디지털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인기 교수는 모바일 트래픽 증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 주파수를 이동통신사에 분배해야 한다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입장을 지지했다.
홍 교수는 "이동통신은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도로(390㎒)를 건설하고 고가도 세우며 트래픽에 대처해 왔지만, 더 크고 빠른 자동차(콘텐츠)가 훨씬 많이 생산돼 도로에 나오고 있다"며 "이미 트래픽 밀집지역에서는 병목현상(속도저하)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도로는 막힘(동영상 끊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등 새로운 도로 개설(주파수 할당)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 "지상파 배분해라" vs 정부 "방송·통신 모두 고려"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700㎒ 대역의 지상파 분배를 촉구하며 조 국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공청회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지만, 이날 만큼은 국정감사장을 방불케 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신과 방송 중 보편적 무료 서비스이며 공공성이 있는 지상파의 품질 향상을 위해 먼저 주파수가 배정돼야 한다"며 "그리고 남은 것은 통신사에 배정해야지 않나. 질끈 맘먹고 공공을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유료방송의 경우 케이블, 위성, IPTV 등 모두 UHD 상용화에 들어갔다"며 "UHD 콘텐츠 공급이 필수적인데 국내 방송 콘텐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상파가 UHD를 못할 경우, PP들이 이 콘텐츠 시장을 채울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 국장은 방송·통신을 모두 고려해 내부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1개사이면 모르지만, 이동통신 3사를(트래픽을) 고려했을 때 700㎒를 빼고서는 사용 가능한 주파수가 없다"며 "2018년에 배정될 예정인 주파수를 내년에 경매하는 것도 기존 주파수에 대한 회수·재배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파수 분배를 포함한 지상파 UHD 방송정책은 방통위·미래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응했다.
한편, 주파수 분배는 차후 주무 부처들의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