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파 무인증' 셀카봉 단속…'과잉 규제' 논란
정부, '전자파 무인증' 셀카봉 단속…'과잉 규제'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정부가 '셀카봉' 단속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종의 놀이문화가 된 '셀카봉' 규제까지 하는 것은 과잉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전자파 인증 허가를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해 단속을 벌여 모두 20여 건을 적발했다.

전파관리소 측은 미인증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산업용 계측기나 의료용 기기에 영향을 줄 위험성이 있어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아직 피해 사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규제부터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