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2금융권 건전성 우려 커져"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생활·사업자금 추가 대출이 크게 늘면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 2금융권 차주들의 은행권 이동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부실 가능성도 제기됐다.
1일 한국금융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KCB연구소가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주택금융규제 완화, 그 효과는?' 세미나에서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개별차주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에 따르면 월평균 신규주택담보대출 건수는 규제완화 이전(지난해 9월~올 7월) 98만9000건에서 규제완화 이후(올 8월~10월) 월평균 125만5000건으로 급증했다.
용도별로 보면 최초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규제완화 이전 51%였으나 완화 이후 47%로 줄었고, 전환대출 용도 주택담보대출도 종전 12%에서 규제완화 후 11%로 줄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 대출을 실행한 대출자 비중은 종전 37%에서 완화 이후 42%로 늘었다. 1인당 평균 신규대출금액도 최초주택구입 및 전환 목적 대출은 1억원을 전후로한 소폭 증가를 보였으나, 추가대출의 경우 8000만원에서 1억원가량으로 2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연구위원은 "이같은 현상은 규제완화 이후 기존 부채 전환 등의 부채구조 개선이나 신규주택 구입보다는 생활자금, 사업자금 등으로의 활용을 위해 추가로 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 여력이 높아지면서 차주들이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으로 연쇄적으로 이동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장 연구위원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기존 고객에 비해 신용도나 이자상환부담 등에서 열위에 있는 차주들이 2금융권으로부터 유입됐다. 실제로 규제완화 이후 은행 주택담보대출 보유고객의 신용등급은 주로 1~3등급 사이에 분포된 반면, 2금융 대출 차주의 신용등급은 주로 4~6등급에 머물렀다.
문제는 2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차주들이 이탈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장 연구위원은 "2금융권이 부실위험이 높은 신용대출 확대에 나서면서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장 연구위원은 "추가대출가계의 보유 부채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금융회사 향후 금리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가계부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2금융권의 대출건전성 저하 가능성도 유의되므로 신규고객들의 향후 연체율 등의 동향을 기존고객과 비교하는 등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