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신탁산업의 성장과정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시장 침체기에도 수탁고 약 540조원의 시장을 형성해온 신탁산업의 성장과정을 돌이켜보며 앞으로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오영표 현대라이프 변호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성장배경 및 한국형 특정금전신탁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서후석 명지전문대학교 교수가 '신탁업을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영표 변호사는 "Private Banking, 에스크로우, 크라우딩펀딩의 수단으로서 신탁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신상품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간의 경쟁구도가 아닌 신탁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후석 교수는 "자본력과 부동산 개발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부동산신탁사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된다면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다양한 갈등요인으로 진행이 부진한 사업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개발시장 활성화 및 신탁사 수익성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정태호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신탁산업의 균형적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금융당국 입장에서, 오창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전준용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민성훈 수원대 교수가 법조계 및 학계의 관점에서 얘기를 나눴다. 이어 조영호 코람코자산신탁 전무, 김명환 대우증권 부장이 신탁업계의 관점에서 토론이 벌어졌다.
정태호 사무관은 "신탁산업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함께 신탁, 집합투자, 투자일임 등 간접투자 Vehicle별로 차별화되는 특성을 살려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산업 규제체계를 선진화 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의 관점에서 오창석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다양한 신탁상품의 출현 및 일반 기업에 대한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수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학계의 입장에서 민성훈 교수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지정개발자 제도가 가지는 법률적, 현실적 불편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시행자 제도, 신탁의 형태로 조합을 설립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탁업계의 입장에서 조영호 전무는 "선의의 많은 조합원들의 재산손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이외에도 주택조합사업의 신탁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환 부장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수탁자의 재량범위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을 세분화하고 그에 적합한 규제방향을 설정하여 자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