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접수153건중 74.5% 수용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대규모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8개 경제단체로부터 접수받은 총 153건의 규제 기요틴 과제 중 114건에 대해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 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일괄 개선하는 개혁 방식이다.
전체 건의 건수 153건 중 수용된 과제는 114건으로 수용률은 74.5%에 달했으며, 이 중 전부 수용은 61건, 부분 수용은 18건, 대안 마련은 35건 등이었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114건 중 18건의 경우 그동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개선요구가 접수됐으나 수용되지 않았던 고질적 규제로, 이번 규제기요틴 방식 규제개혁을 통해 해결이 가능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공동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또 전자금융업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전자 지급수단의 발행한도와 이용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 정책 전반에 걸쳐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되며 벤처기업 범위를 음식점·숙박업소 등으로 확대해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경쟁을 제한해달라는 요구,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 등 16건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결정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완화 요구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중소기업에만 주류중개업을 허용하자는 요청은 규제 강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또한 정책목적이 상충하거나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23건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규제 관련 건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고, 그 중 일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관련 건의는 종합적 국토정책 차원에서 논의하고, 대·중소기업 규제 관련 건의는 동반성장 등을 고려해 논의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