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금 해외환류 유도책 써야"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올해 중순으로 전망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신흥국 자본유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환 펀더멘털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국도 자본유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송치영 국민대학교 교수는 13일 한국금융연구원 및 한국국제금융학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의 금리인상, 일본의 양적완화지속과 한국의 대응' 정책 세미나 토론 발표를 통해 "자본이 빠르게 유출될 때는 국내적 펀더멘탈보다는 해외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사태의 경우 주식시장의 유출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자본시장이 얼마나 큰가, 금융 개방도가 얼마나 높은가였다"며 "국내 펀더멘탈의 좋고 나쁨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자본유출 압력은 반드시 생길 것이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다른 신흥국에서 자본이 빠르게 유출되면 한국에도 전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주요 학자들은 주요국의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대응에 있어서는 금리정책의 활용보다는 외화자금의 해외환류를 유도하는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주효하다고 분석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와 한국의 대응' 발표를 통해 "글로벌 달러 강세 국면에서 우리나라 원화만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고평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금리를 낮출 경우 가계부채 급증과 자본유출로 금융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 등으로 국내에 유입된 외화자금을 다시 해외로 환류시키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 확대의 채널은 외환보유액 확충과 국부펀드 활용, 연기금 해외투자 확대, 민간의 해외투자 확대 등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