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겸업화 시대를 맞이해 보험산업이 생손보사 상호간 겸영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은 21일 보험개발원 주최한 '금융시장 환경과 금융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보험경영진 초찬 강연에서 보험제도 개편방안은 금융겸업화에 대한 보험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종합리스크관리산업으로 도약할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기본개편방향에 대해 첫째 '금융업권 및 생 손보간 업무 구분을 완하하여 합리적인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대형화,종합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품개발 및 영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통합법 체제에 맞춰 보험업법 체계를 정비하는등 세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세부추진내용으로는 우선 생손보간 업무구분완화를 위해 보험업 상호간 겸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경영가능 업무확대와 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다양한 보험상품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관련 규제를 대폭 완하할 것이며 외화자산, 파생상품거래등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영업관련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고객구분,모집규제를 자본시장 통합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보험정보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제도와 감독 선진화의 일환으로 보험사기 조사제도 확립과 보험상품 공시제도 정비 및 간소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 이후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후 정부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임국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해서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가급적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현재 금융감독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고 상당 수준 개방돼 있는 만큼 개방하지 않는 사항만 열거하는 방식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경간 금융거래의 개방은 소비자 보호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며 '또한 투자자 보호 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예외적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