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가맹점 가입률 8년째 하락세
오제세 "세수부족 심화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일"
세무사 4명 중 1명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무사에게 상담 및 용역을 받으면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없는 셈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은 68.2%로 집계됐다.
개인과 법인 3만4천823명 가운데 2만3천755명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68.4%에 비해 0.2% 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은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냈다.
2008년에는 74.6%였으나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2년 69.0%까지 떨어져 70%선이 무너졌다.
집계 대상인 고소득 전문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이다.
특히 직업별로 일반 국민이 세금 자문을 위해 접하는 경우가 많은 세무사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이 77.5%로 나타났다.
2008년 82.5%에서 5.0% 포인트 감소했다.
변리사의 가맹률은 71.6%, 회계사는 73.6%, 변호사는 82.8%, 법무사는 86.4%였다.
감정평가사와 건축사가 각각 35.9%, 43.5%로 지나치게 낮았는데, 세무업계에서는 사업자와의 거래 비중이 높은 직종이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사업자와 거래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거래의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를 위해 해당 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 및 행정지도를 통해 가맹점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여부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제세 의원은 "세수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소득 전문직의 신용카드 가맹률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더불어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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