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NH투자증권은 6일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소식은 한국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미국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전일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된 TPP가 타결됐다. 12개 TPP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 두 나라 뿐이다. 일본은 TPP 체결을 통해 기존에 FTA를 맺지 않았던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게 됐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결국 이번 TPP 타결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의 주된 포인트는 일본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FTA를 맺게 되면서 얼마나 한미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잠식해 갈 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TPP에서 배제되면서 미국시장에서 대일(對日)가격 경쟁력에 다소 부담이 생기면서 한국 수출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많지만, 당장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일본과 한국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의 경우, FTA로 한국의 대미(對美)수출차 관세율은 현재 2.5%에서 내년에는 0%로 내려갈 예정이다. 현재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승용차 관세율은 2.5%로 향후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이지만, 일본이 관세율 인하를 적용받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안 연구원은 "아직 TPP 협정의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고 여기에 12개 국가들의 국회 비준까지 거치는 과정이 당장 이뤄지긴 어렵다"며 "실제로 미국의 Big3 완성차 업체들은 일본이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대신, 일본 자동차 관세율 철폐에 20년 정도의 시간을 두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자동차 외에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전자제품은 이미 대부분 국가에서 관세율이 낮거나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일본이 아직 FTA를 맺지 않은 미국이나 호주는 전자제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