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주요 과제로 제시한 '성과주의문화 확산'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13일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초법적 노사관계 개입을 선언한 금융위의 어떤 압박에도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을 손에 쥐고 금융공기업을 흔드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전면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성과 측정에 따른 개인평가와 임금차별은 이 정부가 추진하는 저성과자 퇴출제, 즉 해고 자유화의 필수 조건"이라며 "무임승차족이 없는 조직은 없고, 그 폐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자율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오직 성과연봉제뿐이라고 확신한다면 자신들 조직(금융위)부터 성과연봉제를 적용해 그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공기업의 올해 총 인건비 예산을 전년 대비 평균 2%가량 인상하고 그 중 1%는 각 기업의 성과주의 도입 계획에 따라 집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한 관계자는 '성과급은 기본급 기준으로 평균 30% 이상이어야 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성과급의 차이도 최소한 두 배가 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구상까지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건비 예산은 달리 말하면 그 안에서 일하는 국민들의 임금으로, 법적 권한도 없는 금융위가 국민의 월급에 손을 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미 성과지상주의가 금융산업에 만연한 상황에서 임금체계까지 전면 성과주의를 도입한다면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금융서비스 질 저하, 불완전판매 등의 금융소비자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