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율 감면혜택…금융위, 평가체계 일부 손질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기술금융 평가에서 각 리그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90억원, 부산은행은 7억원 가량의 신·기보 반기 출연료를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지난해 하반기 제3차 은행 혁신성평가 중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지표는 공급규모 30%, 지원내역 30%, 투자실적 10%, 지원역량 30%로 구성됐다.
우선 일반은행 리그에서는 신한은행(33.12점)이 1위, KEB하나은행(27.28점)이 2위를 차지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2014년 하반기에도 TECH 평가 1위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 1위 자리를 내준 바 있다.
작년 상반기 1위였던 KB국민은행은 하반기 기술신용대출 평가액과 잔액에서 모두 2위를 기록했지만, 최종 평가 결과 KEB하나은행에 2위 자리를 내줬다. KEB하나은행은 기술금융 규모 대비 신융대출 비중과 기술금융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
또 지방은행 리그에서는 부산은행(35.04점)이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경남은행(28.40점)은 대구은행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1~2위를 차지한 은행들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료율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인센티브 규정에 따르면 일반은행 1위는 리그 평균 출연료의 15%, 지방은행 1위는 7%를 감면받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신한은행의 반기 감면액은 약 90억원(월 평균 15억원), 부산은행의 반기 감면액은 약 7억원(월 평균 1억2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부터는 평가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먼저 평가지표 가운데 투자실적에 따른 평가 비중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평가 비중을 6%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초기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다. 누적평가 비중은 31%에서 15%로 축소해, 과거 실적이 다소 미흡해도 평가기간 실적에 따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일반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분류했던 '리그'는 중소기업대출 규모에 따라 대형은행과 소형은행, 기타은행으로 재분류한다. 분류 결과 △대형은행 리그는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소형은행 리그는 6개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 수협은행 △기타은행 리그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제주은행으로 구성했다.
온렌딩 인센티브는 TECH 평가 결과에 따라 대형은행 리그 전체에 차등 배분한다. 기존에는 일반은행 상위 1~2위와 하위 1~3위를 대상으로 앞서 배분했던 한도를 증감하는 방식이었다. 또 신·기보 인신티브는 출연료 수준이 유사한 은행끼리 묶어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신·기보 출연료 전체의 20%였던 대형은행 인센티브 규모를 15%로 축소해, 일부 은행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뢰성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TECH 평가위원회도 구성한다. 평가위원회는 TECH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위한 2개 실무반을 두고, 평가 결과를 최종 검증하게 된다. 금융위는 조만간 TECH 평가 규정을 개정하고, 8월 중으로 상반기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 심의위원회로부터 평가역량을 갖췄다고 인정받은 6개 은행(KDB산업·IBK기업·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 3월부터 자체 기술신용평가(TCB)를 실시한다. 이들 은행은 현재 '레벨1' 진입을 승인받은 상태지만, 앞으로 단계가 높아질수록 자체 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이 TECH 평가 실적으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레벨1에 진입한 6개 은행이 올 하반기 중 레벨2에 진입하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은행 자체 TCB 평가에 기반해 공급될 것"이라며 "이르면 2018년부터 대출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자체 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하는 레벨4 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