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금융사 지배구조법 등 이해관계 조정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단계 금융개혁에 돌입한다. 기존의 70개 개혁과제를 안착시키고, 성과주의 확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거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금융개혁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단계 금융개혁 방향과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베이결과를 보면 지난해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 조짐이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미완의 개혁"이라며 "2단계 금융개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임 위원장이 지난해 말부터 강조했던 '거친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성과중심 문화를 보수, 평가, 교육, 인사 외에 영업방식에도 적용하고, 금융 공공기관이 모범사례를 제시해 민간 금융권으로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8월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각 업무영역은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연금을 포함한 금융세제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만간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의 겸영 확대 등 업권 칸막이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상장·공모 제도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재무요건 중심의 거래소 상장제도를 다양화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증권 공모제도를 개편해, 주관사 등 인수인의 자율성과 위험선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연결하는 기업투자정보마당을 개설한다. 우선 4월에는 IBK기업은행이 크라우드펀딩 청약촉진펀드를 조성한다.
금융회사나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과 금융인프라 수출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현재 해외에 선보일 금융인프라로는 거래소시스템이 거론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된다. 앞서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올 3분기 본인가를 받으면 4분기에는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한 상품 가입 관행도 바꾼다. 모든 금융상품의 설명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금융거래를 위한 가입·해지 절차와 서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미래 전망에 기초한 규제 개혁 전략을 마련하고, '금융규제 프리존' 검토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당장 오는 26일에는 비공식적인 금융행정 규제로 인한 금융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보호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옴부즈만이 출범한다. 옴부즈만은 7명가량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다음달부터는 국민 금융편익과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각종 과제가 잇달아 추진된다. 중소기업 특화 투자은행(IB) 선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행, 자문업 활성화, 공모펀드 활성화, 고가차량 자차손해 미수선수리비 폐지, 복합점포 수수료 자율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금융개혁 방향으로 기존 전략인 실물지원, 금융경쟁 제고, 자율책임문화 외에 국민 금융편익 확산을 주요 전략으로 정했다"며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손에 잡히는 개혁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의 하위 규정을 만들고, 7월 국회에서 금융지주사법 개정안 등 추가 개혁법안 10여개를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위기를 알고 대비하면 살고, 위기에 둔감해 안주하면 죽는다'는 맹자의 구절을 인용하고, "금융업이 현재 방식에 안주하면 5~10년 후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변화와 위기를 예측하고 '미래금융'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