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시각차…여론도 "서민 증세" 부정적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최근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경유 가격 인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론은 부정적이다. 특히 담뱃값 인상처럼 서민 증세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질타하고 나섰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31일 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미세 먼지 대책을 보면서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무관심,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 의장은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경유 가격 인상"이라며 "경유 소비 촉진은 정부가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화물차, 버스에 경유 차량 사용을 촉진했다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니까 경유가격을 인상한다는 안일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 국민이 과연 신뢰하고 건강을 맡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경유 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는 버스, 승합차, 트럭 등 서민들의 생계수단에 사용되는 연료라는 점에서 담배증세에 이어 경유 증세라는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경유차 한 대에는 연간 10만∼8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경유 가격 인상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최선책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에 따르면 차량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체 미세먼지 국내 발생분의 10%에 불과하다.
경유 가격 인상은 정부 부처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도심 운행을 규제하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특단의 조치로 경유 가격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경유 가격 인상은 세금 인상이라는 반박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신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에 매기는 대안을 마련했다.
변 의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