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한국투자증권은 3일 전일 발표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에 대해 기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자기자본 기준에 따라 혜택을 차등 제공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를 발표했다. '당근'을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투자은행(IB)을 출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철호,백두산 연구원은 "발표 내용은 언론을 통해 회자되던 것과 차이가 크다"면서 "비록 아이디어 차원이라 할지라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와 국제결제은행(BIS) 규제 사이의 선택권 부여, 안정 조달원 확대를 위한 예금자보호상품 허용, 법인지급결제 허용 등의 내용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두 연구원은 "4월 이후 시장에 회자되던 '5조원 기준'도 '4조원, 8조원으로 분리됐다"며 "특정 증권사 특혜 시비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평했다.
이어 "동시에 4조원, 8조원 이상 자기자본 사업자에 대한 메리트는 현행 규제로도 레버리지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규모 증자를 감수해야 할 정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두 연구원은 "따라서 앞으로 이 제도의 추가적인 변경 가능성, 그리고 여타 자본시장 관련 제도 변경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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