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7월 문형표 이사장이 '전북 발전 정책토론회'에서 했던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당시 문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의는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랬던 문 이사장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공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의 핵심은 국민연금으로부터 기금운용본부가 독립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맡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사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기획재정부도 국민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기금본부를 별도 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 기금운용본부 독립은 해묵은 과제다. 지난 2003년, 2008년에도 추진됐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바탕으로 운용되며, 노후 자산으로 활용되는 만큼 위험투자 보다는 안정성 위주의 보수적 운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했기 때문. 그러나 우회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반대했던 최광 전 이사장이 공사화를 찬성하는 보건복지부와의 '알력다툼'에 패해 사퇴한 것으로 알려진 뒤, 복지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문 이사장이 4개월 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취임하자 공사화 논의에 다시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당시 국민연금 노조는 "문 이사장이 기금운용 공사화 추진의 임무를 띠고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 장관이었던 문 이사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수장으로 부임하면서 기금운용 공사화라는 '보은성 임무'를 지니고 왔을 것이라는 근거가 확실치 않은 추측이 제기됐다. 때문에 진위 여부를 떠나 문 이사장의 관련 발언 '뒤집기'는 이같은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문 이사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기금운용 분리에 반대 입장이다. 안정성 위주 기금 운용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할 경우 또 하나의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