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美 대선과 한국경제·외교안보 시사점' 정책좌담회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리 정부도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내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위비 분담 요구와 함께 FTA 개정 협상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은 10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미국 대선과 한국경제·외교안보에 대한 시사점' 정책자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분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트럼프는 한-미 FTA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함께 재협상의 대상임을 명확히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공화당은 2016년 플랫폼(정강정책)에서 미국이 자국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무역협정에 대해 적극적 대항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2012년 정강에서도 중국을 주로 겨냥해 대항 조처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번 초안은 그 대상이 중국을 넘어 한국과 멕시코 등의 대미 무역 흑자국들을 겨냥하고 있다.
허 원장은 "특히 최근에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트럼프가 공언해왔듯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방위비 분담 요구와 함께 FTA 개정 협상 압력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서 FTA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맞춘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 비준을 남겨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새로운 경제통합체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트럼프는 지난 7월 21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 연설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아직 비준되지 않은 TPP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고, 공화당도 올해 플랫폼에서 TPP 폐기를 명시한 바 있다. 허 원장은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국의 TPP 탈퇴는 기정사실화됐다"며 "미국이 빠진 11개국의 재협상 혹은 TPP 협상 자체의 폐기를 맞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TPP 조기 비준을 전제로 참여를 준비해온 우리 정부의 경우 선진국과의 경제통합체를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의 보호주의 통상압력에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중국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CJK) FTA를 중점 추진하되,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술 선진국과의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일 FTA와 NAFTA+한국, 일본, 혹은 NATFA+4(한국, 일본, 호, 뉴질랜드) 등의 통합체를 우리 정부가 주축이 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허 원장은 "미국의 극단적인 보호무역조치들이 한국산 제품에 발동될 경우를 대비해 상품별 점검을 철저하게 하는 한편, 우리 내부의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엄격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들은 과감하게 철회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부가가치 고도화와 함께 근로자 중심의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기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