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금융산업발전협의회(금발협)가 2005년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대안으로 제시한 '기업구조조정협약'의 가입율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은 오는 3월말부터 협약을 발효시키기로 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시됨은 물론, 준비부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3일 개최된 2007년도 1차 금발협 협의회 결과 기업구조조정협약 가입율이 38.5%로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협의회에서는 은행 및 보증기관 등은 100%가입함으로써 추후협약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오는 30일에 발효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협약에 가입한 기업수는 총 가입대상 314개중 121개에 불과해 협약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기업들의 협약 가입율이 이처럼 기대에 못미칠 정도로 저조한 이유는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가입의지가 부족한 데다 금융기관들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향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발생하더라도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일 경우 금융권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협약 시행에 앞서 가입기업을 늘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협의회 내 공동추진기구를 설치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공동행사의 기획 및 실행을 통해 기업의 공익성 제고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키로 결의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경영에 대한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불필요한 비용증가로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입법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키로 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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