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적 통화정책 장기화, 부작용 우려"…'재정역할론' 한목소리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지난달 기준금리 수준을 연 1.25% 수준에서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완화적 통화정책 장기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우려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도 제 24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지난 6월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한 그간의 완화적 기조는 우리 경제를 견인해주고는 있으나 여러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다"며 "이는 여타 정책들에 비해 통화정책만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위원은 "성장회복을 통해 중기적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거시정책의 확대가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하는 구조적인 개혁들을 병행해 경제구조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구조적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는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더불어 부작용이 적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하방 압력을 견제해 줌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를 잠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부채 누증을 고려할 때 추가 완화 조치는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다. A 위원은 "이런 정책들의 부재 시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 통화정책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결국 금융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며 "생산적인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자금흐름은 결국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중기적으로 더 심한 경기 하방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른 금통위원들도 통화정책 추가 완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재정정책의 확대를 촉구했다. B 위원은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 속에서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안정 리스크가 함께 높아진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만으로 경제·금융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재정정책의 역할이 긴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B 위원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그 효과가 간접경로를 통해 파급되는 통화정책보다는 직접적 효과로 나타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 보다 유효성 있는 정책수단"이라며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할 경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압력이 높아지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제어하기 어렵게 되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 소지가 있는 만큼 재정정책이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 위원의 경우 내년의 예산 규모가 상당히 '긴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C 위원은 "내년도 예산 규모는 현재의 거시경제 흐름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견해를 내놨다. 그는 "특히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비춰볼 때 통화정책에 비해 관련 위험의 누증을 초래하지 않는 재정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