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이 되면서 그간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이 통신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8대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기본료 폐지의 경우 새 정부가 목표로한 통신비 정책의 최대 이슈로 꼽히고 있다. 기본료 폐지는 그간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내놓은 단골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그 당시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지만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이동통신사는 통신망 유지·보수에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하나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수조원이고 사내유보금도 수십조원"이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취약계층에 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8대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정해 단말기지원금 상한제를 폐기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이동통신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해서 단말기 구매 비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단말기지원금 중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따로 표시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시행해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더 빼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기업에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체계 변경 및 할인상품 확대 장려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로밍 폐지 등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통신사들은 적자를 면키 어려워 기본적인 투자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