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에 강요 사안 아냐…제4이동통신 진입장벽 낮출 것"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로 인상된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29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기존 약정자 25% 요금할인 적용' 문제에 대해 "기업을 설득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신규 약정자에 적용되는 25% 요금할인을 고시하면서 이통사들에 이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해 왔다.
하지만 유 장관은 이날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며,(할인율 소급 적용은)법을 바꿔서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다만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신규 가입자 대상 이동통신 약정할인율 상향조정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밝혔다.
그간 이통사들은 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겠다는 정부 고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소송 제기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유 장관은 약정할인율 상향조정에 대해 "끝까지 통신사에 협조를 부탁하고 설명도 하고 대화를 많이 했다"며 "서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가지 않느냐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가 감당하기에 가벼운 부분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야 할 길의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통신료 인하에 반발하는 투자자 소송이나 이동통신사들의 소송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절대 (소송으로) 안 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래도 그런 부분은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통사의 손실 보전책으로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딜의 대상이 아니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유 장관은 제4이동통신 출범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제4 이동통신' 설립에 대한 질문에 "시장을 더 키우는 것이 통신비 인하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5G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도 시장 확대를 돕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