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세제 인센티브·신규벤치마크 지수 개발
"자본시장 혁신 기업 지원 본연 기능 강화해야"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당국이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의 성공을 위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 카드를 빼 들었다. 코스닥 시장 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방안과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균형있게 반영한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이 골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기업들이 원활히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 전반을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자본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성공을 위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국내 자본시장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래 혁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능 수행은 미흡했다"며 "저금리 기조로 확대된 시중 유동성도 자본시장에 원활히 공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중자금이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되는 규모가 미미했다고 김 부위원장은 짚었다. 그는 "2013년 이후 코스닥 지수 상승률은 부동산 시장을 상회했음에도 기관투자자는 순매도 추세를 지속했다"며 "코스닥 시장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배경에 대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율·소득 공제 등 혜택 부족 △정책자금·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미미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속 △코스닥의 독자적인 경쟁력 제고와 혁신기업 유치 등 발전 노력 미흡 △금융투자업계의 혁신기업 발굴·성장 역량 부족 등을 꼽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상장제도를 전면 재정비한다.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기업들이 원활히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 제도를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스닥 투자자와 기업에 대해선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또 코스닥 시장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제고될 수 있도록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균형 있게 반영한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고, 다양한 전문가·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참여 제약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상장기업들의 회계투명성도 강화해 투자자 신뢰도 제고하기로 했다. 회계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회계개혁법은 이미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모든 상장법인 등에 대해 9년 중 3년 주기로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기업 내부감사기구의 회계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거래소 경영 평가시 코스피·코스닥 본부별 평가제를 도입하고 코스닥 본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신규업무 인가를 통해 벤처투자 등 기업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금융위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투입하는 생산적 금융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생산적 금융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자본시장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과감하고 혁신적인 자본시장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