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정보통신부가 필요하지도 않은 우체국의 CCTV 테이프를 구입한다고 2년 동안 예산 60억 원을 따내 전혀 엉뚱한 곳에 쓴 것으로 확인돼 충격적이다. 거짓으로 따낸 60억 원은 직원들의 금강산 관광비와 기념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돼,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다.
15일 뉴스전문 채널 YTN이 이같은 정통부의 예산남용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5년 까지 디지털 CCTV 2천 2백여 대를 전국의 우체국에 설치했고, 여기에, 119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는 것.
그런데, 정통부의 2005년과 2006년 예산 자료에는 아날로그 CCTV에 쓰이는 비디오 테이프 구입 비용이 책정돼 있다. 2005년에는 29억여 원, 다음 해에도 30억여 원으로 편성돼 있다.
그러나,이미 디지털 CCTV로 모두 교체됐기 때문에 이는 쓸모 없는 예산이다.
문제는 이렇게 편성된 예산 60억 원을 멋대로 집행했다는 점이다.
예산 집행 내역 보면, 2005년에 따낸 29억여 원은 기념품 구입비와 홍보용 달력 제조비, 심지어 직원들의 금강산 연수 비용으로 사용했다. 한 술 더 떠, 2006년에 따낸 30억여 원은 금강산 연수비 뿐만 아니라, 직원 워크숍 기념품, 그리고 각종 기념품 구입 비용 등으로도 쓰였다.
예산 60억 원 가운데 남은 예산은 7억 원 정도 뿐.
예산을 실제로 사용한 우정사업본부 측은 예산 항목을 바꾸지 않아 일어난 '행정 착오'라고 밝히고 있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해 보인다.
즉, 항목 자체를 바꿀려면 심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 썼던 목록을 편성했던 것이라는 것. 그러나, 2년 동안 예산 수십억 원을 거짓으로 따낸 것을 '단순한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 착오라 해도 문제지만, '명백한 탈법'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한 해도 아니고 2년 동안 예산 수십억 원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을 '착오'라고 변명하려는것은 두 번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다름 없다는 호된 비판도 있다.
한편, 감사원은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집중 감사를 벌여 예산을 거짓으로 편성하고 집행한 사실을 적발해 주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경제금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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