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퀄컴과 새로운 협약으로 소송 보조참가인에서 빠져"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퀄컴이 삼성의 공정위 보조참가 개입 철회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퀄컴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1조원 과징금 결정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
퀄컴은 31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과 글로벌 특허권 상호 사용(cross-license) 협약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모바일 기기와 인프라 장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퀄컴은 "이번 협약으로 공정위와 벌이고 있는 과징금 취소 소송에 삼성이 개입을 철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퀄컴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 데 따라 그동안 소송에서 삼성이 보조참가인으로 포함됐던 것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퀄컴이 불공정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다시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퀄컴은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와 퀄컴 간 소송에서는 삼성, LG, 애플 등 퀄컴 계약사들이 공정위 측 소송보조참가인으로 포함돼 있었다. 보조참가란 소송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지원하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계약사들도 퀄컴과 협의를 진행 중인지, 소송 보조참가인에서 빠지게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알렉스 로저스 퀄컴테크놀로지라이선싱 부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정위 조사 이후 삼성과 장기적, 안정적 관계를 쌓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