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미국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할당제(쿼터)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한국·아르헨티나·브라질의 철강 쿼터에 대해 선별적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한국 등 25%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쿼터를 수용한 국가도 품목 예외 신청을 통해 관세와 쿼터 면제가 가능하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제품에 대한 '품목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한국은 협상을 통해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대신 관세에 대한 국가 면제를 받았다. 품목 예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국은 쿼터를 수용한 국가들에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는 등 정부는 지속적으로 품목 예외를 요구했다.
품목 예외는 미국 현지에 있는 기업이 신청해야 하며 미국 상무부가 심의해 결정한다. 예외 승인을 받은 제품은 25% 관세나 쿼터를 적용받지 않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기업은 미국의 철강 또는 알루미늄 생산 업체가 제공하는 제품 수량이나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설정된 할당량에 포함되지 않고 관세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