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금융사의 지역금융 활성화 기여도를 평가하고 이를 은행 경영실태평가와 시·도금고 선정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19일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역금융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등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고 지방의 경우 실물경제 활동에 비해 금융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지역금융 활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CRA와 유사한 '지역재투자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는 상업은행과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에 해당 지역 저소득층, 소수민족, 소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 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지역 대출과 투자, 금융서비스를 감독기관이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향후 인허가 심사나 세금 혜택,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 시 활용한다.
이 연구원은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지역대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지방 저소득자와 중소기업 대출 확대 노력, 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가 결과는 연차보고서에 공시하고, 향후 은행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이 연구원은 "다만 평가 지표를 산정할 때 지역 내 금융수요나 전국 금융기관과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고객군, 지역 내 상호 보완, 경쟁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시·도 금고 관리은행을 선정할 때 해당 평가를 반영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최치연 금융위 은행과 서기관은 "경영실태평가 반영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가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으며 지역 시·도 금고 선정 시 요건으로 반영하는 것도 관계부처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