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아니지만 불확실성 대비해야"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만으로는 성장이 되지 않는다"며 "혁신성장과 함께 두 정책이 수레바퀴처럼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위기는 아니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은 분배정책"이라며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에 혁신성장이 필요한데 알맹이는 빠져있다"며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나 의원은 로버트 블래커 아메리카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소득주도 성장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거꾸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혁신성장이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볼륨을 키우는 등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그 또한 사상누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혁신성장만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소득주도 정책만으로 성장이 되지 않는다"며 "두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의 명칭에 대해 "네이밍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있지만 과거 정부에서의 사회안전망, 일자리 확대 등 정책의 연속성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2∼3년 사이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능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까지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하방 위험이나 불안정성에는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금이 경제위기냐는 질의에는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하방 위험성, 불확실성에는 대비해야 한다"면서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입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듣기 원하냐"고 반문했다.
